호의동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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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의동승’ 의 개념
- 호의동승이란 차량을 소유한자가 호의로 타인을 본인의 차에 동승하게 하는 행위이다.
호의동승과 관련하여 명확히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를 보면 차량의 소유자가 호의로 타인과 동승하였다가 소유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고 타인(동승자)이 피해를 입은 사안에서 "호의동승이라 하더라도 소유자는 타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하였는데, 타인(동승자)의 부탁으로 동승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운행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과실상계의 원칙을 유추 적용하여 차량의 소유자는 동승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동승자의 과실비율만큼의 상당 금액을 감하여 지급하게 하는 것입니다.

▪ ‘호의동승’ 의 판례

대법원 1989.1.31. 선고 87다카1090 판결 【손해배상(자)】
[공1989.3.15.(844),339]

【판시사항】
가. 호의동승이 손해배상의 감경사유가 되는지 여부
나. 호의동승이라는 사실로서 손해배상액을 감경한 사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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