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비자단체소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라.(소비자법 과제물)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소비자단체소송의 의의와 특징.
2) 소비자기본법상의 소비자단체소송제도상 문제점.
3) 한국의 소비자단체소송에 관한 개선방안.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에서 소비자보호법이 1980년에 제정된 후로 방문판매법이나 할부거래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의 소비자들을 위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많은 법률이 만들어져 왔다.
그렇지만 소비자를 보호하기에는 힘이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로서 그 이유는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의 피해보다 다수에게 동시에 발생하는 피해가 대다수인 까닭에 무엇보다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를 사전에 바로잡도록 하여 이를 방지하는 조치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에 와서 소비자기본법으로 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하게 되었고 충분한 논의가 없이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한 입법화를 추진하여 2008년 1월 1일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시행되었고 이러한 제도의 시행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과거에 비하면 다소 발전은 하였으나 많은 문제점이 산재하여 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방안의 필요성이 절실하므로 현재의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개선방향 등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의의와 특징.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의의는 형식적이라도 행정작용을 통하여 사업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예방과 시정을 하게 되고 소비자들도 이러한 예방이나 시정에 참여가 가능하게 된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사업자가 행하는 위법행위를 파악하여 이를 제지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개별소비자가 아닌 자격이 있는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소비자 전체를 대신하여 위법행위를 자행하는 사업자를 감시하거나 제지한다는 것은 실로 현실적인 방안으로 그 의의를 평가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가 소비자단체나 사업자단체, 비영리단체를 통하여 소비자권익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 및 중지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독일의 단체소송(Verbandsklage)제도와 같은 맥락이지만 다른 점은 우리나라는 손해배상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의 소비자가 금전적인 배상이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설사 소비자단체소송에서 승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 개인별로 민사소송을 청구하여야 하는 특징이 있다.

참고 자료

소비자법(박승룡. 김재완 공저)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소비자기본법상 집단분쟁해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최병록)
소비자 칼럼482(박희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법과 정책(김영신외4인)교문사
집단소송제 도입 논란(이지수)연중기획/논점2013
소비자단체소송(시사경제)(http://blog.naver.com/ssleesslee7/40053335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