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의미와 문제점

목차

1. 민주주의의 의미
(1) 민주주의의 어원과 의미
(2) 정치형태로서의 민주주의
(3) 생활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

2. 현대민주주의 문제점

3. 현대민주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극복방안
(1) 국민 투표
(2) 국민 발안
(3) 국민 소환
(4) 지방자치제의 정착

본문내용

1. 민주주의의 의미
(1) 민주주의의 어원과 의미
민주주의(democracy)는 인민(demos)과 지배(kratia)를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demokratia에서 유래한다. 정치권력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다수의 사람들에게 있다고 얘기한 페리클레스나 국가의 지배 권력이 특정인이나 특정계급이 아닌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합법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정치형태를 민주주의라고 지칭한 브라이스 등이 민주주의의 어원적 의미를 제시하였다.
좁은 의미에서의 민주주의는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참여가 예외 없이 허용되고 권력분립, 보통선거, 복수정당제 등 제도적 측면이 확립되어 있는 정치형태를 뜻한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와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생활방식까지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2) 정치형태로서의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다수가 지배하는 정치 형태로서 왕정이나 귀족정과는 달리 국민이 주권을 가진 정치 형태를 뜻한다.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수렴되면서 다수 국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시민 혁명을 거치면서 사회를 구성하는 조직 원리로 발전하여 자유롭고 평등한 새로운 사회를 구성하려는 모든 행위를 포괄한다.
(3) 생활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
타인의 인격과 의사를 존중하면서 합의에 의해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이며 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상태를 지향하는 원리를 의미한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정치의 형태만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동생활의 형식이요, 경험을 전달하고 공유하는 방식이다.” - 듀이(J. Dewey)
구체적 내용으로는 어떤 행위가 궁극적 목표 달성의 최적 수단이 되느냐의 여부를 가리는 개념인 합리성, 자기와 다른 타인의 이질성을 받아들이고 용인하는 것으로 다원주의 사회의 필수 요건인 관용성, 구체적인 목적에 대한 각자의 처지를 조정함으로써 대립관계를 해소하는 기술인 타협심 등이 있으며 그 밖에도 개방성, 협동심, 자율성, 정치적 주체의식, 참여의식, 공공심 등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