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인권과 차별금지에 관한 논의

소개글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금지에 관하여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장애인차별금지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장애인 인권
2. 국제장애인권리협약
3. 장애인 차별

Ⅲ.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경과와 의의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배경과 경과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의 의의

Ⅳ.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총칙
2. 차별금지
3. 장애 여성 및 장애 아동 등
4.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5. 손해배상과 법원의 구제조치
6. 벌칙

Ⅴ. 장애인의 인권
1. 장애인의 인권과 정상화(Normalization)
2. 장애인의 교육 인권
3. 장애인의 재화와 용역 이용권
4. 장애인의 노동권과 취업 문제
5.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
6. 장애인의 성(性)의 권리

Ⅵ.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애인의 권리는 유엔에서 1970년 ‘장애인 재활 10년 선언’을 채택하면서 부각되기 시작했다. 1972년 ‘정신 지체인 권리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Mentally Retarded Persons), 1975년 ‘장애인 권리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이 이루어졌다. 1976년에는 ‘국제 장애인의 해’(1981년)를 설정하고, 1982년에는 1983년부터 10년간 지속되는 ‘UN 장애인 10년 세계행동계획’(World Programme of Action concerning Disabled Persons)을 채택하였다. 이런 흐름에는 장애인의 인간적 존엄성과 생명 존중, 생존권 및 사회 접근권, 기회 균등권을 보장하려는 정신이 깔려 있었다(김창엽, 2006: 55). 또한 2006년 12월 13일 UN에서는 「장애인권리협약」이 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UN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우리나라는「장애인권리협약」의 성안과정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2007년 3월 30일부터 시작된 서명개방에 참여하여 동 협약에 서명하였다. 그러나「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는 서명하지 않았다. 장애인권리협약은 국회비준과 가입을 남겨 놓은 상태이며, 선택의정서는 서명, 비준, 가입의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를 위해 과거에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 하기는 하였으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에 관한 조항들이 여전히 강력한 처벌 규정이나 구체적인 구제방법을 담지 못하는 등의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7년 3월 6일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 제8341호로 제정되었고,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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