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비자단체소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소개글

우리나라 소비자단체소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소비자단체소송의 의의 및 도입과정
1. 소비자단체소송의 의의
2. 단체소송제도 도입과정에서의 논의
3.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
Ⅲ.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
1. 당사자적격
2. 단체소송의 상대방 및 대상행위
3. 전속관할과 변호사 강제주의
4. 소송허가
5. 판결의 효력
6. 소비자단체소송의 현황
Ⅳ. 단체소송제도 관련 쟁점의 검토 및 개선 논의
1. 소송허가제도의 문제
2. 소송요건의 문제
3. 손해배상청구권의 불인정
4. 단체소송제도 관련 개선 논의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의 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기업은 정보의 비대칭, 거래조건, 가격에 대한 지배력에 있어 상당한 격차가 있으며, 그러한 격차는 급속히 확대되어 왔다. 때문에 현대 계약분야에서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들을 절대적 가치로 내세우기보다, 사회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의 보호를 통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이러한 관심이 입법에도 반영되기 시작했다. 1980년에 소비자보호법(현 소비자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이후에도 소비자피해의 예방과 구제를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많은 법률들이 제정되었다. 특히 사업자에게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의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는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은 소비자권리의 향상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개발,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물 판촉활동,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소비자피해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발생된 소비자 피해는 일반적인 분쟁과 같이 현행 제도 하에서 개별적 교섭이나 재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소비자는 사업자에 비해 정보력이나 자금력 등의 부족으로 구조적인 열위에 있다. 특히 불공정 약관, 부당한 표시ㆍ광고, 대량생산 제품의 결함,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으로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인 민사절차에 의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개별 소비자의 경우 절차상의 제약은 물론 피해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다한 소송비용과 장기간의 시간을 투입할 만큼 소의 실익이 부족하여 소송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참고 자료

강창경, 소비자집단피해의 예방과 구제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2001.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액 규모의 측정에 관한 연구, 2006.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11.
김영신ㆍ김인숙ㆍ이희숙ㆍ강성진ㆍ유두련, 새로 쓰는 소비자법과 정책, 교문사, 2010.
김원기ㆍ박수영, “소비자기본법상의 단체소송”, 상사판례연구 제20집 제20권, 2007.
김호정, 소비자권익증진에관한기본법 입법방향에 관한 토론문, 소비자보호법 개정 관련 공청회 자료, 2004.
박성용, 소비자분쟁해결제도에 중재제도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19권 2호, 2009.
박효근, “소비자피해구제의 소송형식”,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6.
박희주ㆍ강창경,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운용평가 및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원, 2011.
백병성, 집단 소비자분쟁조정 절차, 한국소비자원, 2005.
법원행정처, 소비자단체소송 해설, 2007.
윤준식, “소비자집단피해의 구제에 관한 연구: 소비자기본법상 구제제도 및 과징금제도의 활용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2007.
이명민, “소비자 집단분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 검토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2007.
이병준ㆍ김도년, “약관규제법 관련 최근 동향과 입법과제: 단체소송을 통한 약관심사와 표준약관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법조 제58권 제3호, 법조협회, 2009.
이인권,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합리적 규제의 틀과 대안 모색, 한국경제연구원, 2006.
이호영, 소비자보호법, 홍문사, 2010.
장주성,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도입 경과와 의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자료집 제15권,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원회, 2006.
재정경제부, 소비자보호법 개정법률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2005.
정영수, “소비자단체소송에 관한 고찰”, 법조, 2007.
주광열, “다수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의 연구: 소비자기본법상의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2007.
한충수, “소비자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집단소송 시스템”, 민사소송 제10권 제1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6.
허경옥ㆍ박희주ㆍ이은희ㆍ김혜선ㆍ김시월, 소비자법과 정책의 이론과 실제, 파워북, 2011.
황동욱, 증권관련집단소송, 동현출판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