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당의 발전지향성에 관한 고찰 리포트

목차

1. 정당과 정치체제
(1) 정당의 기능
(2) 한국 정치 정당

2. 한국정당의 분석
(1) 정당체제
1) 1당 우위 체계적 성격
2) 양당 체제적 성격
3) 다당체제적 성격
(2) 정당의 이념 및 사회적 기반
1)이념
2) 정당의 사회적 기반
(3) 정당의 조직구조
1) 정당 조직이론
2) 정당 성격
3) 정당원
4)정당조직
(4) 파벌구조

3. 한국정당의 주요쟁점과 개선방향
(1) 정당체제의 문제
(2) 정당조직의 문제
(3) 정책정당화의 문제
(4) 깨끗한 정치의 문제

본문내용

(1) 정당의 기능
정당의 주된 기능은 국민의 다양한 생활욕구와 이해관계를 통합하여 호소력 있는 정책대안으로 옮기는 ‘여론의 조직화’이다. 정당은 두드러진 정책쟁점을 마련하여 선거인에게 제시하고,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민의를 수렴하여 국민과 정부 간의 다리역할을 하며, 이를 통하여 민의에 부응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중요한 구실을 한다. 이런 정당들은 ‘정치사회화’기능을 통해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유도하고 정치체제의 유지하며, 정치엘리트를 발탁하여 공직을 맡기는 ‘정치충원’기능을 수행합니다. 여당은 정권을 담당하고 야당은 국정의 비판적 기능을 수행한다.

(2) 한국 정치 정당
우리나라 정당은 대체로 조직화된 정권에 의해 하향적으로 여당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정치세력이 야당을 결성해왔다. 그리고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여당은 항상 정치적 정통성의 불완전함에 시달려야 했고 야당은 집권가능성이 거의 없이 ‘영원한 야당’의 운명을 감수해야 했다. 따라서 여·야는 ‘민주 대 반민주’의 기본구도 속에서 체제문제를 둘러싸고 극한적인 대립으로 치닫거나, 여당의 정치압력에 야당이 굴복해 버리는 정치행태가 두드러진다.

2. 한국정당의 분석
(1) 정당체제
한국은 정치적, 사회경제적 맥락의 변화에 따라, 그리고 정치적 세력 간의 동태적 관계의 변화에 따라 복합적인 모습을 보임

1) 1당 우위 체계적 성격
98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평화적 정권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여당 1당 독재 성격이 강했다. 6월 항쟁 이전까지는 우리나라 정치 체제는 집권적인 권위주의 체제였고, 집권당은 정권연장을 위해 민주적 경기규칙을 위반하여 야당을 탄압하고 반민주적 선거를 일삼았다. 그러나 87년 민주항쟁 이후에 야당의 세력이 점차 커지게 된다. 엄격한 의미의 1당 우위 체제는 아무런 ‘반칙요인’없이 자유로운 정치 경쟁 속에서 1당이 자연스럽게 장기간 국민의 정치적 지지를 얻어 장기 집권을 하는 경우를 뜻함. 그러므로 장기집권을 위해 크고 작은 ‘반칙’을 일삼아 온 우리나라의 경우는 1당 우위 체제의 예로 들기 어렵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