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수단으로 워크아웃 폐지 논리

목차

1. 법정관리
2. 워크아웃
3. 결론

본문내용

(1) 통합도산법상 법정관리의 문제점은 도덕적 해이다. 법정관리로 직행한 웅진과 동양은 법정관리신청으로 도덕적 해이라는 지탄을 받았다. DIP(경영진 관리체제; debtor in possession)라는 제도 때문이다. 웅진은 경영권 보전을 위한 꼼수라는 야단을 들었지만 계열사들은 성공적으로 구조 조정되고 있다. 동양은 은행채무보다는 워크아웃에서 다툴 수 없는 비협약 채권이 월등했던 관계로 판사님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 주주는 지분으로 책임을 지는 법이지만 책임지는 주주가 소액주주뿐이라면 법보다 앞선 정의의 관념이 개재될 수 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2) 법정관리의 두 번째 문제는 긴급자금이 없다는 것이다.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되기만 하면 선순위 차입금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청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원재료를 매입하여 제조해서 매각하는 프로세스가 기업인데 원재료를 매입할 운전 자금이 없다면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워크아웃의 장점이 최대 4개월간인 실사기간 동안의 긴급자금이다. 최대한 빨리 회생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미리 최대 채권자과 협의를 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것도 대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3) 세 번째 문제는 기간이다.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한다는 지금도 법정관리 절차는 길다. ① 회생절차 개시신청, ② 신청 허가, ③ 회생계획 작성(주주와 채권자의 손실을 확정), ④ 계획에 대한 채권자의 동의 등의 순서로 흘러가야 한다. 아무리 빨리 끝이 나도 3개월은 소요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