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북핵문제와 우리의 자세

목차

Ⅰ. 서

Ⅱ. 1990년대 이후 북 미관계의 전개
1. 클린턴 행정부 시기
2. 부시 행정부 시기

Ⅲ. 제2차 북한 핵 문제의 전개와 북 미의 입장
1. 북한 핵문제의 전개
2. 북 미의 입장
(1) 북한의입장
(2) 미국의입장

Ⅳ. 향후 북핵 문제 3가지 예상 시나리오
1. 최악의 시나리오 ( 제 2의 한국전쟁 발발 )
2. 장기적 교착상태 (긴장 상존 시나리오)
3. 극적인 전환 시나리오

Ⅴ. 북.미관계의 전망

Ⅵ.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1. 패튼 EU집행위원, 북한은 세계에 실질적 위험이라 주장
2. 북한, '벼랑끝 카드'는 이제 불용
3. 중국, 북핵문제 대화형식 보다 결과가 중요하다 인식
4. 러 전문가, 북한 핵무기 개발 능력 없다 주장
5. 일 고이즈미, 한·일 참가통한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 기대

Ⅶ. 결

본문내용

Ⅵ.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1. 패튼 EU집행위원, 북한은 세계에 실질적 위험이라 주장
북한은 세계에 실질적 위험이며 "폭탄공장"이 될 위기에 처해있고, 살 능력이 있는 모든 단체나 국가에 무기를 판매하는 일종의 폭탄공장이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북한과의 협상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주는 모양이 될 것임. 북한으로부터 투명성과 검증 가능성,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겠다는 약속 등을 얻어내는 대신 그 대가로 더 많은 원조를 북한에 제공해야 할 것이다.
2. 북한, '벼랑끝 카드'는 이제 불용
북한이 북미중 협의에 응하는 과정에 한가지 확실한 것은 이라크전에서 미국이 나타낸 대량살상무기 폐기에 대한 강한 의지와 압도적인 군사력이 김정일 위원장을 움직였다는 점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각국이 결속해 압력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 한·미·일 3개국의 협조체제가 주시되고, 북한이 줄다리기를 획책한 결과이므로 스스로가 초래한 대가의 크기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3. 중국, 북핵문제 대화형식 보다 결과가 중요하다 인식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회담 참여국은 북, 미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고 보며, 중국은 회담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으며, 북한과 미국은 서로 자극하는 행동을 삼가는 것을 바란다. 중국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한반도 긴장 완화이며 북-미가 서로 대립하는 것 보다 대화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대화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하나 대화 형식 보다 중요한 것은 결과임을 말하고 있다.
4. 러 전문가, 북한 핵무기 개발 능력 없다 주장
북한은 지금 영변 핵발전소에서 플루토늄을 채취하려 하고 있으나, 북한은 플루토늄 재처리에 필요한 복잡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핵무기를 만들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번 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기뻐할 것이며, 언제든 북핵 사태 해결을 위한 다자 회담에 참여할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그동안 줄곧 대화를 통한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해 왔다고 한다.
5. 일 고이즈미, 한·일 참가통한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 기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에 어떻게든 일본과 한국의 참가가 필수적이고, 그렇지 않고는 일본과 북한의 국교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장차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참고 자료

주간동아, 중앙일보, 연합뉴스,오마이 뉴스 외 웹진 다수
‘북한의 핵개발 인정과 북한의 장래’ 최진욱(통일연구원)
‘북한 핵문제와 북·미관계’, ‘남북한 및 미국의 3자 관계와 평화공존’ /박영호/통일연구원
‘2003년 북핵문제: 한국이 잘해야 풀린다’/김근식/미래전략연구원 남북국제연구위원
‘북핵 문제와 미국의 일방주의’/박후건/미래전략연구원 남북국제연구위원
한반도문제관련 주간국제동향/통일정책실(국제협력담당관실)/제277호/03. 4. 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