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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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한·EU FTA 협정 주요 내용
2.한·EU FTA 업종별 영향 및 효과

본문내용

※한·EU FTA 협정 주요 내용
1. 양허
- 공산품 전 품목 5~7년 안에 관세 철폐.
- 1천500cc 초과 승용차 3년 안. 1천500cc 이하 승용차는 5년 안 관세 철폐.
- 쌀 양허대상에서 제외.
- 냉동 삼겹살.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즉시 철폐.
2. 관세환급
- 관세환급 제도 유지. 다만, 협정이 발효되고 5년 후부터 역 외산 원자재 조달방식이 중대한 변화가 있으면 상한율 5%까지 제한 가능.
- 자동차 한·미 FTA와 유사하게 역외산 허용치 45% 선에서 합의.
- 메이드 인 EU(made in EU) 표시 불허.
- 개성공단 제품 향후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구성해서 논의.
3. 서비스·투자
- 개방 대상을 일일이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 개방.
- 한·미 FTA보다 환경, 위성통신, 법률시장 3개를 추가로 개방하는 '코러스(KORUS)+플러스'개방.
- 미래 최혜국 대우(MFN) 적용.
- 역진방지(래칫). 투자자 국가간 분쟁해결절차 미포함.
- 영화,애니메이션 공동제작물 인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