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윤리론] 시민사회의 부패통제 - 시민단체에 의한 부패통제의 논리, 시민단체의 부패통제활동의 성과, 시민단체의 부패통제활동의 한계와 민관협력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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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민단체에 의한 부패통제의 논리
① 정부실패의 관점
② 시장 실패의 관점
③ 집단행동 실패(failure of collective action)의 관점
④ 시민참여와 시민재창조 관점
⑤ 사회자본론의 관점
⑥ 거버넌스의 관점

2. 시민단체의 부패 통제 활동의 성과
1) 성과적 측면
2) 우리나라 반부패운동의 성공요인 분석
①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
② 명확한 목표 설정 및 전략의 수립
③ 시민단체간 네트워크화
④ 제도권내에서의 운동방식
⑤ 기관별 평가 및 결과의 공개
⑥ 제도개혁으로의 연계
⑦ 반부패운동의 지속화

3. 시민단체의 부패 통제 활동의 한계와 민․관협력의 과제
1) 한계
2) 부패해결을 위한 민․관의 협력과 감시체제 구축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시민단체에 의한 부패통제의 논리

1997년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8차 국제반부패회의는 부패 방지를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와 민간영역 사이의 제휴가 필수적이며 시민사회의 역할은 현상을 고착시키려는 자들의 저항을 극복하고 의미 있는 개혁의 뒤에서 일반 대중을 동원하는 것’임을 천명함으로써 시민 사회 세력에 의한 부패 통제의 정당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부패는 모든 사회의 도덕적 구조를 파괴하며, 가난하고 취약한 자의 사회적 권리와 경제적 권리를 침해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모든 문명화된 사회의 기초인 법의 지배의 원칙을 전복시키며, 발전을 저해하며, 사회를 부정하고, 특히 가난한 자들을 부정하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이익을 부정한다(제8차 국제반부패회의 선언문에서).
한국의 시민 단체는 제3섹터의 위치에서 정부에 효과적인 부패 방지 정책을 요구하는 한편 나름대로의 대책을 마련하여 건전한 시민 사회를 위한 다양한 부패 방지 운동과 대안들을 제시해 왔다.

<중 략>

이러한 구조적 틀 속에서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치적, 경제적, 행정적 권위를 행사하거나 조정하는 국가와 자율적 시민사회간에 이타성을 지향한다는 인식의 공유가 있을 때 투명사회를 위한 다양한 실천전략들은 그 효과를 배가하게 될 것이다.
결국 부패방지를 위한 공공기관과 시민사회간의 관계는 양자간의 불평등관계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거나 완화하고, 어느 일방의 독점적 구조를 배제해나가는 데 있다. 나아가 공동체의 공동선을 추구해 나아가는 끊임없는 합리적 대화의 틀과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
다시금 강조하면,
(1) 우선 정부기관은 정치적 분권화와 시민사회의 성숙이 우리 사회발전과정의 일환임을 인식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2) 이를 토대로 상호간의 바람직한 견제와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시민단체 간의 각종 정보의 공유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어 있다.

참고 자료

서원석 저,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2
박재창 저, 국가와 시민, 이담북스 2009
이진호 저, 부정부패 원인과 대책, 한국학술정보 2011
김택, 유종해 저, 한국지방행정론, 한국학술정보 2010
우석훈 저, 시민의 정부 시민의 경제, 한스미디어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