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현황과 정책적 대안 연구(사회적기업 (주)나눔과 돌봄 방문을 통하여)
- 최초 등록일
- 2013.12.09
- 최종 저작일
-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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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돌봄종합서비스란
1)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개념
2)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등장배경
3)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현황
2. 기관 및 기관서비스 소개
1) 기관소개
2) 나눔과 돌봄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소개
3) 나눔과 돌봄과 나눔과 돌봄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특징
3. 네 가지 분석틀을 적용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분석
1) 대상
2) 급여
3) 전달체계
4) 재정
4. 본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평가
1) 수요자
2) 공급자
3) 전문가
Ⅲ. 결론
1.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 제시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속도로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2009년에 이미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의 비중이 7% 이상에 달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2018년에는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의 비중이 14% 이상에 해당하는 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에 대한 열망이 국가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매우 중요한 시대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복지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에 처음 시행되었고 장기요양제도는 노인복지계의 큰 획을 긋고 발전을 이루었다. 장기요양제도를 통해 노인의 돌봄은 전적으로 가족의 책임에 있다는 전통적인 관념은 균열이 생기고 국가의 공식적인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노인 돌봄의 사회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소득과 건강상태에 따른 선별적 기준을 통해 제공됨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였다.
<중 략>
(3) 자발적인 홍보가 사라짐
노인돌보미 바우처의 경우, 사업 초기인 2007년에는 다소 홍보가 활발했었으나 점차적으로 줄어들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정부 및 공급기관에서의 자발적인 홍보는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본적인 서비스 정보공개는 기관별로 홈페이지 및 전단지 등을 통해 하고 있었으나, 예산 부족을 홍보는 원활히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4) 수혜자의 정보접근성 취약
공급기관별로 기본적인 정보를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돌보니 바우처의 서비스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되어, 정보 접근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수혜자의 입장에서 서비스 정보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의 기관이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한 서비스 수혜자이 공급기관 및 돌보미 선택권 확보에 있어서 기관 및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함에 따라 선택권 확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나눔과 돌봄 사이트, http://www.나눔과돌봄.kr
이진숙(2012),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가 이용 후 생활변화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양창준(201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있어서 등급외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지원시스템에 관한 연구”
메디컬투데이, 2013.11.29일자,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매년 늘어나는데 예산은 ‘한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