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정책 평가

목차

1. 정책의 개요
2. 추진체계
3. 평가의 필요성 및 방법
4. 현황분석
5. 설문조사 결과
6. 평가의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평가의 필요성
(2007.12.) 국회예산정책처
1. 평가의 필요성
. 제1차(2006-2010)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은 2006년 수립되었으며, 추진목표는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및 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이다. 제 1차 기본계획의 저출산 분야의 주요 중점 추진과제로서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가족친화, 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건전한 미래세대육성’을 선정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비록 종합적인 저출산정책의 수립, 시행은 이제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지만 향후 거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여러 부처에서 많은 정책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바, 정부의 저출산정책이 올바른 방향성과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2. 평가범위 및 평가방법
<평가범위>
2006년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 포함된 저출산 분야의 사업. 저출산 분야 70개의 사업을 유사사업들 10개로 분류하여 각각의 정책분류별로 평가 (이번 과제에서는 10가지 분류 중 임신과 출산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를 다룰 것임)

<이하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