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 중과실 교통사고와 사례

목차

1. 신호 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위반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8. 주취 운전
9. 보도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본문내용

1. 신호 위반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말한다. 신호위반 사고는 11대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종합보험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인사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처리 외에 별도로 금고 또는 벌금 등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상대방과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적 처벌을 가볍게 할 수는 있으나,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

[위반사례] 교통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한 경우, 교통경찰관 등의 수신호를 위반한 경우,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지시한 도로상의 입간판 표시나 노면 표시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2. 중앙선 침범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이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를 말한다. 중앙선을 침범해서 마주 오던 차량과 사고가 났을 경우 대부분 중앙선을 넘어간 차량에게 100%의 과실이 적용되며, 11대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했더라도 보험처리 외에 별도로 금고 또는 벌금 등의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상대방과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적 처벌을 가볍게 할 수는 있으나 처벌 자체를 면할 수는 없다.

3. 속도위반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를 말한다. 속도위반 사고는 11대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종합보험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보험처리 외에 별도로 금고 또는 벌금 등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상대방과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적 처벌을 가볍게 할 수는 있으나,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

[위반사례]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비나 눈 등의 이상기후로 인해 감속하여 운행해야 할 때는 감속해야 하는 속도를 제한속도로 계산한다. 즉 비가 내려 노면에 습기가 있을 때와 눈이 20mm 미만이 쌓였을 때는 최고속도의 20%를 감속해야 한다.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때와 노면이 얼어붙은 때, 눈이 20mm 이상 쌓였을 때는 최고속도의 50%를 감속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