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동시사망과대습상속

소개글

이번학기 대학원 가족법판례연구 수업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대법원 판결
1. 사실관계
2. 원심판결 : 기각
3. 대법원 판결 : 기각

Ⅱ. 동시사망
1. 서설
2. 동시사망의 요건
3. 추정을 깨는 입증방법
4. 동시사망의 효과

Ⅲ. 대습상속
1. 서 설
2. 대습상속의 유형
3. 대습상속의 요건
4. 재대습상속
5. 대습상속의 효과

Ⅳ. 판례의 검사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대법원 판결

1. 사실관계

이성철은 처 송병원과의 사이에 딸 이혜경과 아들 이경한을 두었고, 이혜경은 김희태와 혼인하여 딸 김수연과 아들 김홍주가 있었으며, 이경한은 박소연과 결혼하여 딸 이주희를 두고 있었다.
김희태를 제외한 이성철 부부와 이경한 가족 전부 및 이혜경과 그 자녀들은 1997년 8월 6일에 미합중국 자치령인 괌의 니미츠 언덕에서 탑승중이던 항공기의 추락사고로 모두 사망하였고, 당시 이성철에게 다른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은 없었다.
사고 후 김희태는 이성철의 소유이던 서울 양천구 목동 600-2 대지 470.4m(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7년 11월 8일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성철의 형제자매들인 이경철 외 6인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판결 : 기각

서울고법 1999. 2. 11. 선고 98나21825 판결

3. 대법원 판결 : 기각

【판시사항】

[1]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 한다는 민법 제1003조 제2항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2]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대습상속의 가능 여부(적극)
[3]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의 상속의 성격(대습상속)

참고 자료

박준서, 주해민법 총칙1

곽윤직, 민법총칙

김주수, 주해민법 상속1

김주수, 친족상속법

이경희, 가족법

양수산, 친족상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