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갈등의 요인과 관리방안

목차

1. 서 론

2. 정책갈등의 요인
1) 추구하는 정책목표의 차이
2) 불합리한 정책기능배분과 관할권의 중첩
3) 정책이념의 차이
4) 부처이기주의와 지역이기주의의 성향

3. 정책갈등의 유형
1) 갈등의 주체에 의한 구분
2) 갈등의 내용에 의한 구분
3) 정책과정에 따른 구분

4. 정책갈등의 관리방안
1) 공식적인 갈등 조정장치의 개선
2) 기관간 정책기능의 재조정과 정책규칙(SOP)의 제도화
3) 정책과정에서 사전동의와 설득의 원칙 준수
4) 갈등의 적극적 공개와 정책담론의 장 마련
5) 정책관리방식의 변화와 정책의 신뢰성

5.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정책을 다양한 이해집단의 상호이익을 조정하는 갈등과정으로 본다면, 정책과정에 나타나는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정부가 정책과정에 나타나는 갈등을 어떻게 인식하고 관리하느냐이다. 두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정책과정에서의 갈등의 공개는 정책추진에 역기능을 초래하거나 정책실패를 초래하므로 가능한 한 갈등을 공개하지 않고 주요 정책담당자들의 합의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갈등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정책이해집단들에게 공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 추구하는 정책목표의 차이
정책목표는 정책을 통하여 이룩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로서, 정책수단 선택과 정책평가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정책집행의 지침이 된다. 하나의 정책이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 목표는 경우에 따라서는 상호 모순. 충돌하기도 하고 서로 보완적이기도 하여 때로는 독립적이기도 하다. 또 어떤 경우에는 동일한 수준에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상하관계에 있을 수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