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통치행위(정치문제)

목차

Ⅰ. 머리말
Ⅱ. 각국에 있어서의 통치행위
1. 서 설
2. 각국의 통치행위-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일본
Ⅱ.미국에서의 정치적 문제
1. Baker v. Carr의 내용
2. 미국에서의 정치적 문제
1)정치적 문제의 의의
2)정치적 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
3)정치적 문제에 관한 법원의 경향
Ⅴ. 우리나라에서의 통치행위(정치문제)
1. 서 론
2. 통치행위에 관한 학설
3. 통치행위의 한계
4. 통치행위의 효과
5. 소 결
Ⅴ. 결 론

본문내용

최근 난데없이 정계에서 통치행위라는 용어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었다. 김대중 전대통령은 현대의 대북송금문제가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국회에서 박희태 한나라당대표권대행은 통치행위는 전제국가시대의 유물로서 민주국가에서는 인정될 수 없다고 했다. 장성원 민주당의원은 국무총리에게 통치행위의 존재를 인정하라고 하였으나 김석수 전총리는 끝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김석수 전총리는 사실이 확정되어야만 통치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통치행위라고 하여 수사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이 아니며 처벌 할 수 없는 통치행위는 불기소하면 된다고 하였고, 통치행위도 한계가 있으며 헌법 재판소의 판례취지도 그러한 것으로 안다고 대답하였다. 김철수-고시계. 2003.3

통치행위는 국정의 기본방향이나 국가적 차원의 정책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집행부의 행위로서, 사법적 심사의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합할 뿐 아니라, 비록 그에 관한 판결이 있어도 그 집행이 곤란한 설질의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통치행위에 대해서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통치행위인정여부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는 대립되어 있으며 각국에서도 명문의 규정보다는 판례를 통해서 일련의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통치행위와 동일한 이론적 의의를 지니는 개념으로 미국에서는 정치적 문제가 있는데 미국의 정치적 문제도 역시 헌법의 명문규정에 의해서가 아닌 법원의 판례를 통해 발생하였다.

참고 자료

권영성 한국헌법론 법문사 2002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2
허 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2
김철수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2
정만희 헌법의 기본문제 세종출판사 2001
한견우 현대행정법1 인터백 2000

임종대 통치행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5
주용진 통치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8
진상화 통치행위의 법리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박주용 통치행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김광섭 통치행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양승업 통치행위의 법리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