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학교 보험금융학과 리스크관리론 생명보험전매제도 레포트

목차

1.의의
2.연혁 및 시장규모
3.전매재도 찬성하는 입장
4.전매재도 반대하는 입장
5.문제점 및 해결방안
6.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도입여부
7.참고문헌

본문내용

의의
생명보험전매는 원래 미국에서 죽음에 임박한 생명보험계약자가 의료비나 생활자금의 부족하고 생명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보험계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고려에서 시작되었다. 일반적인 생명보험전매의 형태는 먼저 암선고 등을 받아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생명보험계약자가 동 보험계약을 인수하고자 하는 생명보험전매회사와의 잔여수명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제한 매수금액을 합의하고, 다음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 전매업자는 생명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의 변경을 통지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지면 보험계약전매업자는 보험계약자에게 합의된 매수금액을 지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보험료지급기간까지 계속 지급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게 되면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러한 생명보험전매는 원래 미국에서 1980년대 AIDS 등의 말기환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고안된 것으로 현재는 증권화 되어 거래되는 등 하나의 비즈니스로 정착되었다.

참고 자료

생명보험전매(生命保險轉賣)에 관한 日本判例에 대한 고찰(考察) -보험자의 동의를 중심으로, 이승환
독점보험 시장에서 생명보험 전매제도 도입에 관한 이론적고찰 석승훈,홍지민 한국리스크관리학회
미국,일본에 있어 생명보험전매 추세 및 규제현황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