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서실의 문제점

목차

1. 대통령실이란
2. 대통령실의 역할
3. 대통령실의 구조변화
4. 대통령실의 내부 권력관계
5. 대통령실의 영향력 및 원인(문제점)
6. 대통령실의 개편(개선방안)

본문내용

1. 대통령실이란
- 대통령의 국정수행 보좌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통령 직속의 참모기관.
-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과 효율적인 대통령 경호를 수행하기 위해 종래 보좌기관이었던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통합, 2008년 2월 29일 '대통령실'로 새로이 출범한 대통령직속 보좌기관. 현재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로 이루어져있음.
- 대통령 비서실은 다른 어떤 기구보다 국정 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력이 큼. 그러나 그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음.
- 대통령실은 정부조직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음.
(cf. 정부조직법 제14조(대통령비서실) ①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을 둔다.
② 대통령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예전 정권의 비서실은 대체로 인원이 50명이 넘는 인원으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은 전체 구성원이 30명 정도로 과거 당선인 비서실과 비교하면 규모가 1/3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슬림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비서실 관계자는 “비서실이 그동안 박 당선인과 호흡을 맞춰온 이들로 채워진 만큼 인원은 적지만 업무를 콤팩트하게 처리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비서실의 슬림화는 박 당선인과 가장 근접해 있는 비서실이 비대화 되면서 생길 수 있는 권력누수나 보안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