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1학년 10학년 사회 국민경제와 합리적 선택 민법상 미성년자의 보호 수업지도안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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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수업시간에 사용되는 법률 용어들을 정확히 말할 수 있다.
2. OX 퀴즈를 풀고 그에 대한 교사의 피드백을 받는 과정을 통해, 미성년자에 관한 무능력자제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각각의 사례에서 미성년자가 법률 상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알아내어 발표할 수 있다.
3. 미성년자에 관한 무능력자 제도가 학생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깨닫고, 법에 대한 친숙한 태 도를 기른다.

<중 략>

1. 만 19세의 사람에게 이전에는 불가능했지만, 다음의 민법 개정안이 바료될 경우 법적으로 가능해지는 법률행위는?
법무부는 2009년 9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우선 현행 만 20세로 되어 있는 성년 규정은 만 19세로 낮춰지게 된다. 사실상 정치적으로는 성인으로 대우받고 있는 대학교 1학년생들이 민법상으로도 성인이 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청소년의 조숙화와 국내외 현실 그리고 입법 추세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① 단독으로 유언을 한다.
② 부모가 반대해도 혼인을 한다.
③ 부모 동의 없이 임금을 청구한다.
④ 청소년 출입 제한 업소에 출입한다.
⑤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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