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 국제무역 정책 및 환경의 변천과 전망

소개글

국제무역 정책 및 환경의 변천과 전망

목차

1. 무역정책의 의의

2. 무역정책의 목표

3. 무역정책의 유형

4. 무역정책의 변천
(1) 중상주의
(2) 자유무역주의
(3) 보호무역주의
(4) 신보호무역주의
(5) 현무역정책의 기조

5. 세계 무역정책 변천의 표식

6. 우리나라의 무역정책의 전개과정
(1) 개관
(2) 해방후 초창기
(3) 1960년대
(4) 1970년대
(5) 1980년대
(6) 1990년대

7. 세계 무역정책의 전망

8. 참고문헌 및 참고 인터넷 주소

본문내용

6. 우리나라의 무역정책의 전개과정
(1) 개관
1945년 해방후 1999년까지 우리나라의 무역은 세계 역사상 보기 드문 급성장의 연속과정이었고 이러한 무역의 급성장이야말로 우리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다. 이른바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이다. 이 기간 우리나라의 무역과 경제성장은 자유방입에 의한 시장원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부주도로 이루어진 즉, 정부의 정책에 유도된 성장이라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보면 1940년대와 1950년대는 무역에 대한 강력한 통제위주의 정책이, 1960년대와 1970년대는 적극적인 수출지원 정책이, 그리고 1980년대 이후는 시장경제 원리가 중시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해 왔다. 특히 1995년 IMF의 관리 등이 이어진 1990년대는 인위적 수출촉진 또는 수입억제를 의도하는 종전의 수출지향적 정책이 거의 제거되어 세계시장에서의 시장경제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체제로 변화하게 되었다.

(2) 해방후 초창기(1946～1959)
1) 무역의 추이
1945년 8월 해방후 정치경제적 변동으로 말미암아 대외무역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가 1946년 1월 군정령법 제39조로 공포된 대외무역규칙에 따라 미군정당국의 통제하에 대외무역이 재개되었다. 1947년 2월 과도정부가 수립되면서부터는 과도정부 당국이 직접 거래당사자로서 무역을 실시하였고, 민간무역은 극히 예외적인 일부로만 이루어졌다.

참고 자료

1. 대외무역법 (2001년) / 한국무역경제 출판사 / 박상태 저
2. http://www.customs.go.kr
3. http://www.kobo.net
4. http://www.kotra.or.kr
5. http://www.ki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