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분배의 조화 방안

목차

I. 서론 : 성장과 분배의 관계에 대하여

II. 본론 : 성장과 분배
1. 분배의 정의와 기능
1) 분배의 정의와 다양한 견해
2) 분배의 사회적 기능
2. 성장우선론과 분배우선론의 대립
1) 성장우선론
2) 분배우선론
3. 성장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
4. 한국의 성장과 분배
5. 성장과 분배의 동반 성장을 위한 전략
1) 성장친화적 재분배전략 : 인적자본 투자전략
2) 성장친화적 재분배 전략 2: 내수확대 전략
3) 분배친화적 성장 전략 1: 고용창출형 성장 전략
4) 분배친화적 성장전략 2: 대-중소기업 성장 전략

III. 결론 : 성장과 분배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지향하며

본문내용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들이 있다. 가난과 부유는 경제적인 기준으로 보면, 재산 차이로 명화하게 구분할 수 있다. 이를 빈부 격차라고 하며,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빈부격차가 심한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돈이 많은 부자들은 그 돈을 이용하여 재산을 점점 불려나가며, 가난한 사람들은 학교 교육조차 받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간의 양극화를 해결하여, 극심한 빈부격차를 줄여나갈 필요성이 있다.

분배와 성장 중에서 어느 쪽에 우선할 것인가의 문제는 오랫동안 논쟁이 지속되어 왔다. 성장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경제의 효율성을 중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경제적 혜택을 보다 평등하게 분배하는 정책을 시행하면 사람들이 덜 열심히 일하게 되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이 줄어든다”, “경제 발전 초기에는 소득의 불평등이 증가하다가 경제 발전에 따라 소득 분배가 개선된다.” 반면에 분배의 평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형평성을 중시하며,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참여를 기대하기 곤란하고 사회 불안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성장과 분배는 국가 경제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두 축이다. 따라서, 성장과 분배, 둘 중 어느 것을 더 중요시해야 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어느 경제사회가 성장위주로 달리다 보면, 분명 분배를 통한 공평성을 저해할 수 있고, 공평을 위한 분배 위주로 경제를 운영하다 보면, 경제가 성장하는 데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너무 분배위주의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국가재정이 고갈되어 국가부도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으니 분배위주의 정책을 실시하는 데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경제민주화 분배 친화적 성장은 가능한가」, 유종일 저 ( 모티브북 2012.10.16.)
「생산적 복지와 경제 성장」, 김인춘, 고명현 저 (아산정책연구원 2013.05.20.)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사회복지정책과 재정 확립방안」, 최순영 저 (한국행정연구원 2012.12.31.)
「성장의 종말」, 마인하르트 미겔 저 (이미옥 역, 에코리브르, 2006.03.30.)
「분배 친화적 성장을 위한 산업정책」, 정준호 저, (한국미래발전연구원, 2011)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유종일 저 (한국미래발전연구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