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안락사 논쟁

목차

1. 안락사의 개념
2. 자의적 안락사
3. 비자의적 안락사
4.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
5. 안락사의 여러 가지 사례
6. 네덜란드, 호주, 일본의 안락사
7. 미국
8. 호스피스
9. 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의

본문내용

1. 안락사의 개념
한 죽음이 안락사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우선 그 죽음이 반드시 당사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명백히 죽음을 의도로 한 행위의 결과여야 한다. 그래서 어떤 의료행위가 극도의 위험을 수반하여 결국 환자가 죽음에 이르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치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안락사가 아니다. 또한 타인에 의한 죽음이여야 한다. 타인은 죽음의 조력자에 불과한 경우, 본질적으로는 자살 - 의사 조력 자살이 그 예이다 - 이다. 하지만 오늘날 안락사는 이러한 죽음들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안락사는 당사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자의적 · 반자의적 · 비자의적 안락사로 구분된다. 그리고 안락사를 수행하는 이의 행위 적극성에 따라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분류된다.
2. 자의적 안락사
자의적 안락사는 환자가 자의적으로 죽기를 원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때 당사자가 죽음을 요청하거나 소극적으로 승인하는 방식을 취한다. 오늘날 안락사 법제화 운동은 대부분 자의적 안락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 예로 환자가 죽음을 희망하여 타인이 그의 죽음을 목적으로 구해준 약을 먹고 죽은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본인이 죽을 능력이 있었는데 타인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조력 자살과 구분하기 어렵다. 또한, 죽기를 원하지만 스스로 죽을 능력이 없어 타인의 도움을 받아 죽은 것도 자의적 안락사다.
이러한 안락사는 절차상의 요건을 필요로 한다. 먼저 환자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공식적인 의료적 견해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환자가 가질 수 있는 최선의 정보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사고의 결과로 얻어낸 결론이 자신의 확고한 죽음이여야 한다. 이는 독립적인 증인 앞에서 입증되어야 하며 죽음은 의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모든 요건은 절차상의 안전장치로 작용한다.
위의 두 안락사는 죽음의 바로 그 순간에 죽고 싶다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있던 경우다.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 의사능력 상실 등으로 당사자가 죽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시행되는 안락사도 자의적 안락사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