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교육행정및 교육경영

목차

1. 영미권 교육행정학의 역사(3개)
2. Hoy와 Miskel의 사회체제모형 (- 이론, 시사점 )
3. 법률로 규정된 교원의 권리 (해당되는 법조항 명시)
4. 각 개별 주체의 교육권의 내용

본문내용

⇒ 교원의 권리
① 신분보장
- 헌법 제6조 제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
② 쟁송제기권: 교원이 징계처분, 직위해제, 강임, 휴직, 면직처분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소청, 즉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 그 외 행정상의 쟁송제기권을 행사한다.
③ 불체포특권: 교육공무원법 제48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원 내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④ 교원단체활동권: 교육기본법 제15조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