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장체제하에서의 공정거래법(경쟁법)이 갖는 의의

목차

Ⅰ. 서론
Ⅱ. 시장실패와 관련된 경쟁정책
1. 외부성과 공공재
·시장실패의 가능성
·시장기능의 가능성
2. 자연독점
·시장실패의 가능성
·시장기능의 가능성
3. 비대칭 정보
·시장실패의 가능성
·시장기능의 가능성
4. 경쟁제한행위와 독점
Ⅲ. 결론

본문내용

1980년대와 199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규제완화의 시기였다. 유럽에서는 대규모의 공기업 민영화가 있었고, 미국에서는 항공, 육상운송, 통신, 금융분야 등에서 전면적인 규제개혁이 이루어 졌다. 다른 분야에 비하면 그다지 광범위한 규제완화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공정거래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공정거래부문에 있어서 정부 개입의 축소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의 목적 조항에 의하면 공정거래정책의 수단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집중의 방지, 그리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수단이 지향하는 최종의 목적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결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법이 갖는 수단, 목적 그리고 효과로 구분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은 수단이 목적을 당연히 달성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고, 또한 그러한 목적에 의해 기대한 효과가 달성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참고 자료

경쟁과 독점 공정거래위원회 1990
공정거래경제학 이승철 한국경제연구원 1999. 8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쟁정책 이승철 한국경제연구원 1992. 3
시장 경제원리에 대한 이해 전택수 한국개발연구원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