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북한의 인권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북한 인권 문제의 본질과 그 실태
가. 북한의 인권개념의 특징
(1) 북한 인권개념의 특징
나. 북한 인권의 주요실태
(1) 시민적, 정치적 권리
① 생 명 권 < 공 개 처 형 >
② 신체의 자유 < 정치범 수용소 >
③ 평 등 권 < 출신 성분에 의 한 사회적 차별 >
④ 자 유 권
(2)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① 생 존 권
② 사회 보장권
(3) 인도주의적 문제
① 탈북자 문제
② 이산가족 문제
2. 북한 인권에 대한 전망

Ⅲ. 결 론

본문내용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우선 북한인권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사회는 인권문제를 국제인권규약이 정한 ‘시민적 ․ 정치적 권리’ 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로 분류하여 인권의 보편적 기준으로 삼고 있다.
현재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의 논리는 정치 및 사회 활동의 자유와 평등한 법 집행을 중요시하고 있다. 사회주의권과 개도국은 경제적인 평등분배, 사회보장제도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냉전 구조에서 빚어진 이와 가은 이분법은 이념적 대립을 반영하였으나 전쟁 종식으로 좌․우 편견이 극복되고 있고 인권의 범주는 양 부문에서 모두 확대되고 있다. 북한의 인권 문제는 국제적 규약에 따라 위의 두 측면에서 분석 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인권문제 중에 남한과 관계가 있는 몇 가지 쟁점이 있다. 이산가족, 납북억류자, 국군포로 등 인도적 사안들이다.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상봉 및 자유로운 통행과 국극적인 재결합 등 인도적 문제는 구체적 사례에 비추어 보아도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다. 독일 통일 전에 동․서독 간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산가족들에 대한 상봉과 재결합이 이루어 졌고, 이를 통해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중․대만 간에도 인적 교류의 확대는 경제, 사회 및 문화교류를 촉진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적 사례에 비추어 보아 남북한의 인도적 사안은 남북한간에 또는 국제사회에서 우선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인권문제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