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민방위제도개선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민방위 조직과 운영
1 개념
2 민방위 유래
3 민방위 설치 및 편성
4 미방위 교육.훈련
5 고양시 민방위 업무 및 인력 현황

제 3 장 비상훈련의 문제점
1 일산 4동 기본현황
2 민방위 비상훈련 문제점

제 4 장 비상훈련의 개선 방안
1 비상훈련 일시 및 시간 개선방안
2 비상훈련 홍보방안 개선방안
3 비상훈련 불참시 개선방안

제 5 장 응답자의 특성

제 6 장 결 론

〈 설 문 지 〉

본문내용

민방위 제도개선 방안 연구

Ⅰ. 서 론
우리나라의 민방위제도는 1975. 7. 25 법률제 2776 호로 민방위 기본 법으로 하여 1975. 8. 22 대통령령제 7753 호로 시행령이 제정된 이 후 10여 차례에 걸쳐 개정을 통해 28년째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전 국의 민방위 조직은 700여만명의 대원을 거느린 국내 최대의 국가 주도의 민방위기구로 성장하고 발전하여 왔다.
민방위 설립목적을 보면 적의 침입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과 민방위대의 설치·조직·편 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동 안 민방위가 국민 방위의식 고취와 대규모의 재난과 대형사고가 발 생했을 때 민방위의 필요성과 활동영역에 대해 많은 기여을 하였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민방위 정책상의 계획. 시설. 장비. 훈련 등에서 개선과 발전의 여지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민방위 조직과 운영에 대해 살펴보고 일산4동사무소를 중심으로 민방위 비 상훈련의 문제점 및 대안제시 등에 초점을 두고 연구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