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한국 조세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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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우리나라 조세제도상의 특징과 문제점
1.우리나라 조세제도
2.현행 세제의 문제점
(1)과다한 비과세․감면조항
(2)간접세 위주의 세수구조
(3)높은 명목세률과 낮은 지방세수
(4)법인세의 이중과세와 부가세의 역진성
(5)미숙한 납세환경

Ⅱ우리나라 조세확정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신고납세제도와 부과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신고납세제도의 문제점
1).신고납세제도와 부과과세제도 세목의 혼재
2)신고기한의 복잡성
3)수정신고의 부적성
(2)신고납세제도 및 부과과세제도의 개선방안
1)신고납세제도
2)신고기한의 단순성
3)수정신고제도의 합리화
4)경정청구권의 보장

본문내용

Ⅰ.우리 나라 조세제도상의 특징과 문제점

1.우리 나라 조세제도
우리 나라의 현행 조세 체계는 1977년 부가가치세의 도입 이후 주요 골격이 갖추어져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앙 정부의 국세, 지방자치 단체의 지방세와 소비세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전매익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 그리고 방위세, 교육세 등의 목적세로 대별되며 국세가 14종, 지방세가 13종으로 전매익금을 포함하여 28개의 세목으로 구분된다.
내국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되는데 직접세는 소득세·법인세·상속세등 5개의 세목이 있고 간접세는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등 6개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조세수입중 국세가 약 82%를 차지하고 여기에다 전매익금을 가산하면 중앙정부의 세수는 86년 예산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세수의 88%에 육박하여 조세 수입 체제가 국세 중심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세수비중 가장 높은 세목으로는 부가가치세로 21%이며 다음이 관세(13%), 방위세(12%), 소득세(11%), 법인세(8%), 특별소비세(7%), 전매익금(6.5%)순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 7개 세목이 전체 세수의 80%이상을 점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나라의 조세 체계는 전반적으로 세목이 많고 세율 구조가 복잡하여 세제에 요구되는 제반규범적 기준과 정책 기능을 원할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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