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신용장 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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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신용장대금청구와 물품대금지급청구
2. 제시된 서류의 매매계약서와 불일치하면 하자인가?
3. 매입은행이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4. 개설은행이 서류인수 거절 후 행한 선의의 긴급조치
5. 개설은행이 파산한 경우
6. 보증서
7. T/R제도하에서의 은행의 권리
8. 대금결제과정에서 환차손이 발생된 경우
9. 비지정은행이 어음을 매입한 경우
10.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원칙과 사기의 적용원칙
11. 신용장에 명시된 상품과 상이한 상품이 수출된 예
12. 서류제시기간 이전에 서류를 제시한 경우
13. 기타 사례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신용장은 국제무역에 있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래 중에 하나이다. 신용장이란 수입상을 개설의뢰인으로 하고 수출상을 수익자로 하여 수입상의 거래은행인 개설은행이 수입상의 요청과 지시 또는 은행자체에 따라 수출상 또는 그 지시인으로 하여금 신용장에 명기된 조건과 일치하는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s)를 제시하면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지급의 이행 혹은 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어음의 지급, 인수를 수출업자 또는 어음매입은행 및 선의의 소지인에게 확약하는 비유통 약속증서이다. 즉, 신용장이란 수익자에 대한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이다.
개인의 신용을 은행의 신용으로 바꿔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현재는 50% ∼ 60%정도의 불과하지만 아직까지도 신용장거래는 많이 쓰이고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신용장거래 과정에 있어 발생되는 분쟁사례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럼 신용장거래과정에서의 분쟁사례를 알아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대한상사중재원 http://www.kcab.or.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www.kotra.or.kr
http://www.ec21.com
http://www.ki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