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신의칙

목차

1.서설
2.규제받는자
3.규정
4.발현형태
5.주의점
6.위반효과

본문내용

1.소송법상 신의칙과 실체법상 신의칙
흔히들 소제기가 신의칙 위반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소권의 남용이라고 하여 소송법상의 신의칙 문제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제기가 형식적으로는 소송행위라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실체법상 권리행사의 한 방법이므로 그것이 신의칙 위반이면 권리행사가 실체법상 신의칙 위반이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