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행정개혁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행정환경의 변화
1 . 개방화
2 . 지방화
3 . 민주화
4 . 정보화
5 . 지식화
6 . 고객지향형 정부
Ⅲ. 과거행정의 문제점
1 . 행정의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못함
2 . 행정만능주의
3 . 행정의 단위조직 중심성
4 . 정부실패와 행정의 비효율성
5 . 공익과 사익의 괴리
6 . 행정의 경직성
7 . 행정규제의 역기능
Ⅳ. 행정의 기능재정립
1 . 개방화에 따른 행정의 기능재정립
2 . 민주화에 따른 행정의 기능재정립
3 . 정보화에 따른 행정의 기능재정립
4 . 고객 지향적 정부를 위한 기능재정립
Ⅴ. 구체적인 행정개혁의 과제
1 . 민주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전략
2 . 정보화에 따른 행정개혁의 과제
3 . 지식화 구축방안
4 . 거버넌스(governance)
5 . 고객지향적 정부의 구축방안
6 . 행정규제 완화 전략
5.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그간 우리 나라의 행정은 정부주도형 경제발전과정에서 지시·명령·통제하는 권력적 행정작용으로 이해되었다. 아버지가 어린 자식을 보면 늘상 불안하여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고 간섭하였다. 마찬가지로 국가와 시민의 관계는 권력지향적이었고, 관료와 민원인의 관계로 정립되었다. 이러한 가부장적 체제에서 행정은 정치로부터 단절하여 중립화시키는 폐쇄모형에 입각하여 운영하였다. IMF 관리체제의 위기에서 지적되듯이 이러한 체제에서는 책임지지 않고 부패하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 조직은 관료제라는 계층제에 입각하고, 인력은 연공서열에 입각하였고, 예산은 몇몇 공무원이 모여 폐쇄적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정보화, 개방화, 민주화라고 급격한 변화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과정은 전면적인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파라다임이 전환되어야 하며, 이러한 철학적 인식의 전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전략적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1. 개방화
개방화는 국제적 측면과 국내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먼저 국제적 측면에서는 국내규범이 국제적 질서에 적합하도록 해야한다. 예컨대 종래 급속한 경제발전을 위해 노동시장을 억압하고, 환경문제를 도외시하였다. 그러나 OECD에 가입하고 WTO체제에 편입되면서 국제적 규범을 따라가야만 한다. 따라서 공정질서를 확립하고, 친환경적 규범을 정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특히 정부회계에 있어서 선진국의 제도와 규범에 일치하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