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the press reports on the enactment of the Infra-subcontracting law

목차

Ⅰ. Introduction
1. Infra-subcontracting: Concept
2. Infra-subcontracting: background of formation and how it is now

Ⅱ. Body (Main Point)
1. The infra-subcontracting law: from becoming the political issue to the legal enactment Case of Hyundai Motors-Guideline- Enactment and Reenactment

2. Conflicting Claims among Interest Groups Against the infra- subcontracting law Business Management vs. Labor The Saenuri Party vs. The Democratic Party

Ⅲ. Conclusion

본문내용

The infra-subcontracting is a type of contract between employers and employees, in which the workers of the subcontracted firm from the main contractor work in the main contractor’s workplace. It is also called inhouse subcontracting.

-> Performing main contractor’s job in main contractor’s workplace, but belonging to subcontractor.
-> Getting working orders from, and managed by subcontractor.

<중 략>

‘정년 60세 법제화’와 달리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을 보호하기 위한 ‘하도급법’은 진통을 거듭했다. 여야 이견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론도 거센 상황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근로자에게 차별 시정 신청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놓고 1시간가량 격론을 펼쳤지만 견해 차이를 줄이지 못하고 합의에 실패했다.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하도급법은 여야 이견이 극심해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환노위 구성이 7대8로 여소야대인 데다 새누리당 총선 1호 공약이라는 점, 이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보니 민주당 측의 신경전이 만만찮다”고 말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