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WTO의 정의와 의미

목차

Ⅰ. WTO
1. WTO와 FTA의 대두배경WTO和FTA的兴起背景
2. WTO의 정의WTO的定义
3. WTO 구조WTO的组织
4. WTO 패널WTO专门小组
5. WTO 분쟁해결절차WTO纠纷解决程序
6. WTO 순,역기능WTO顺逆机能
7. WTO의 사례WTO的实例

Ⅱ. FTA
1. FTA의 정의 FTA的定义
2. FTA의 발효절차FTA生效程序
3. FTA의 주요내용FTA主要内容
4. FTA 순,역기능FTA顺逆机能
5. FTA 사례FTA实例
6. FTA와 WTO의 공통점&차이점FTA和WTO的共同点和差异点

본문내용

1920년대~40년대 대혼란
1920年代到40年代大混乱

1944년 7월 ITO설립
1944年代7月ITO设立

1947년 10월 GATT협정
1947年10月GATT设立

WTO , FTA 출범
WTO，FTA出台

<중 략>

제소국이 협의 요청 → 피제소국이 응하여 협의 개시 → 해결 못할경우 제소국은 패널설치 요청 申诉国协议请求 → 非申诉国答应开始协议 → 争议解决不了时申诉国要求专业小组
WTO 패널 설치 → 패널 보고서 작성 및 배포→최종보고서 발표
WTO专门小组设置 制定和发行小组报告书 发表最终报告书
당사국이 상소하지 않으면 2개월내에 채택 상소할경우 보고 서 재작성 후 1개월 내에 채택
当事国不上诉的情况下2个月内采取
패소국은 패널의 권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
上诉的情况，报告书重新起草后1个月内采取

<중 략>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강력하게 규제调整世界贸易纷争，要求降低关税，反倾销 强力规

☞GATT의 기능도 강화(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문제점의 해결방법 포함)GATT的机能强化（包括服务，知识财产权等问题的解决方法）

☞회원국간의 무역 관련법, 제도, 관행 조정
调整会员国间的贸易关联法律，制度，惯例

☞일부 선진국가의 일방적 강요행위 제제.
制裁一部分先进国一方的强求行为

☞지역주의 억제효과.地方主义抑制效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