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저하는 정부책임인가

소개글

부산시 토론대회 준우승- 개요/ 및 입론서 입니다. 팀이름- 너나 - 토론대회 2013 년 11/30 계최

토론대회 나가시게 되면 먼저 입론서를 검사받게 되는데요..

대강 어떻게 써야하고 그 흐름이 어떤지 파악 하실수 있으실 겁니다.

주제는 출산율은 정부 책임인가 - 라는 주제입니다.

찬성과 반대 모두 있고 저는 SEDA 토론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출산율 저하 찬성 및 반대 첫번쨰 토론자 , 두번쨰 토론자 로 입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복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토론이 꼭 아니더라도 출산율에 대한 정의 및 우리 사회가 출산율 저하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는 부분

출산율 저하가 지속되는 원인 및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찬성측 첫 번째 토론자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출산율 저하는 전 세계적 추세이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유엔미래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1.3명 수준으로 전 세계국가 중 최하위수준이며 현 출산율 하락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우 2200년 대한민국의 인류는 멸망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산율 저하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저희 찬성측은 많은 논문들과 자료들을 바탕으로 출산율 저하는 명백한 정부 책임임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저희는 먼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출산율 저하는 정부책임인가” 라는 현 토론 주제에 대해 몇 가지 개념을 정의하고 그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출산율 저하입니다. “출산율 저하”란 현재의 인구규모를 유지하는데 있어 필요한 출산율 수준인 2.1명 이하를 일컫는 말이며 그 수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경우 범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여 종국에는 국가존립위기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책임이란 크게 두 가지 개념을 총칭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첫 번째 책임의 개념은 맡아서 해야 할 의무 혹은 임무를 이야기 합니다. 이번 논제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사회문제라고 인식하는 저 출산에 대하여 공적기관의 영향력이 개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찬성측 첫 번째 입론에서 본격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의 두 번째 개념은 어떠한 결과에 대하여 지는 의무 및 귀책여부를 일컫습니다. 이번 논제에서는 출산율 저하라는 결과에 대하여 정부에게 논하는 비난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찬성측 두 번째 토론자가 이를 중점으로 입론하겠습니다.
먼저 출산율에 대한 정부 개입의 의무와 타당성을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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