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피보험자등의 고의사고에의한 보험자 면책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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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본 론
★각 담보종목별 면책사유
[1]대인배상Ⅰ의 면책사유
[2]대인배상Ⅱ의 면책사유
[3]대물배상의 면책사유
[4]자기신체사고의 면책사유
[5]무보험자동차상해의 면책사유
[6]자기차량손해의 면책사유
[7]자가용영업행위중 사고는 보험회사 면책
[8]피보험자 개별적용
[9]대인배상Ⅱ에서 면책되면 피해자는 자기 신체사고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 판결례

결 론

본문내용

Ⅱ. 본론

★각 담보종목별 면책사유

[1]대인배상Ⅰ의 면책사유

고의 하나 뿐이다. 고의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인정된다.

[2]대인배상Ⅱ의 면책사유

(1) 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
①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③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④ 핵 영향으로 인한 손해
⑤ 제3자와의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
⑥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손해
⑦ 유상운송중의 사고
⑧ 음주운전 손해 중 200만원

(2)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① 기명피보험자가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②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③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④,⑤ 산재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용자나 동료
⑥ 제④호 및 제⑤호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

(3) 대인배상Ⅰ 제3조, 대인배상Ⅱ 제11조, 대물배상 제22조 1항

대인배상Ⅰ에서는 가해자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피해자에게는 책임을 진다.
자동차보험약관 제3조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대한 규정에 의하면, 「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여, 이 책임보험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는 유일하게 '고의로 인한 손해' 하나만 정하여져 있다.
그러나, 자동차사고가 위와 같이 피보험자측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도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보험의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액에 대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피해자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입법 취지에 결부되는 한편, 궁극적으로 고의 있는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반환 청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 면책사유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① 산재보험가입업체의 자동차로 그 피용자가 사상하면 대인배상Ⅱ에서 면책된다.
산재보험 적용대상업체가 소유하는 자동차로 그 업무중인 피용자가 사상하여 그 피용자가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이 면책약관이다.

② 피해자가 산재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도 대인배상Ⅰ에서는 면책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