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년인턴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목차

제 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문제
3. 연구의 필요성

제 2장.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정책분석
1. 할당
1) 실시기업 신청자격
2) 인턴참여자 신청자격
2. 급여
1) 인턴기간 중 기업지원금
2) 정규직 전환 시 기업지원금
3. 전달체계
1) 운영주체별 역할과 업무

제 3장. 정책개선방안
1. 할당
2. 급여
3. 전달체계

제 4장. 외국의 청년인턴
1. 주요국 인턴제 내용
1) 미국
2) 캐나다
3) 일본
4) 영국
5) 스웨덴
2.외국 사례의 시사점

제 5장. 결론

본문내용

한국에서는 1998년 IMF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기업의 도산 및 구조조정으로 다양한 계층에서 수많은 실업자가 발생하였으며, 다수의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상용근로자를 일용직 또는 임시직으로 전환함으로서 고용구조 또한 매우 취약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층의 실업률은 과거에도 장년층의 실업률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심각한 현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청년층에서 나타나는 높은 실업은 청년층 스스로 보다 나은 직장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식하였으며, 경제가 성장하면 자연적으로 해결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2006, 진경화) 그러나 경기회복에 따른 고용사정이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고용사정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05년 이후 2010년까지의 청년층 주요 고용지표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1과 같다. 청년층 인구의 비중감소와 고학력화의 영향으로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고학력화와 좋은 일자리를 향한 긴 노동 대기열의 형성으로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였다. 또한 실업률을 2005년 들어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2008년 하반기 이후 소폭 상승하여 2010년 8.0%로 전체 실업률의 2.2배에 이르고 있다. 2011년 5월 청년층 고용률은 40.9%이며 실업률은 7.3%로 전체 실업률(3.2%)에 비해 2.3배 높은 수준이다.(2011, (사)한국노사관계학회, 성균관대학교 HRD센터)

2. 연구문제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정부는 청년층 고용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중소기업청년인턴제 또한 정부가 청년층 고용대책의 일환으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 중의 하나이다.

참고 자료

조준모, 2011, 노동시장 채용패턴 변화에 따른 청년취업인턴제 중장기적 제도개선 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2013년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시행 지침, 2013.6,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