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 차원에서 바라본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문제의 원인과 대안
- 최초 등록일
- 2013.12.13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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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현황
Ⅲ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정책 분석
1 할당
2 급여대상 및 급여수준
3 전달
Ⅳ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와 경력 단절여성의 재취업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
1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2 시간선택제 일자리 및 여성 창업 지원
3 직장 내 어린이집
4 여성새로일하기센터
Ⅴ 결론
본문내용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 전체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5.2%로 OECD 평균 62.3%보다 낮으며, 20대는 62.2%로 남성(61.7%)보다 0.5%포인트 높지만, 30대 이상부터 56.2%대로 급감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통계청 2013 경제활동인구조사) 이렇게 ‘M자’ 곡선이 나타나는 것은 30대에 여성이 결혼 이후 임신·출산과 육아라는 양대 장벽을 넘지 못하고 경력이 단절되고 있음을 뜻하며, 기존의 경력단절 여성과 관련한 예산 수립과 다양한 대안적 정책이 별다른 실효성을 낳지 못한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현재 경력단절 여성의 문제는 개인과 가정에 경제적 보탬 및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는 인력부족의 해소, 수익성과 경쟁력 제고, 우수 인력의 확보 및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일예로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경력단절 여성이 시간제 근로에 참가할 경우 연간 5.8조 원, 전일제 근로를 가정할 경우 12.2조 원의 (현대경제연구원, 고승연, 2013, ‘여성인력 활용의 선진 사례와 시사점’)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연구가 존재하며, OECD국가 중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우수 인력의 확보 및 유지를 가능케 하는 데 대안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제기되어 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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