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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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논란이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서울시 무상급식논란이었다.
사건의 발단은 2010년 서울시에서 무상급식대상을 확대하게 되면서 여야간의 논란이 시작이 되고 민주당은 가계지출을 줄이면서 가처분 소득은 늘어나고 그로 인해 실질적소득도 늘어나고 국가가 발전을 하게 되고 투자가 늘어나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반대입장도 있었다. 그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세금의 증가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이다.게다가 지원이 필요 없다고 본 상류층에게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 혈세를 낭비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 서울시 지방선거 공약에 있던 내용이었고 OECD에서는 스웨덴과 핀란드만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기도 하다. 부자 급식으로 인해 여유있는 사람까지 하다간 국가 예산이 바닥 날 수도 있다는 점과 식자재 비용을 맞추기 위해 싸고 질 낮은 재료로 인해 유상급식 보다 안 좋을 수 있다면서 반대를 하기도 했다. 한 가지 사실은 전면 무상급식 을 할 때 유기농 친환경 재료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유기농 재료를 쓰면 값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부족한 돈을 어디서 마련 하냐는 것이다.
그리고 2011년 8월 서울시에서는 무상급식 가지고 주민투표를 한결과 예상보다 저조한 결과로 인해 시장이 사임한 결과가 생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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