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 조사해보고 개선점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서술하시오.

목차

1.서론
2.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및 필요성
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독일의 노인수발보험제도
5.일본의 개호보험제도
6.결론
7.참고 자료

본문내용

춘천에 사는 박모(57·여)씨는 실종된 친정아버지(77)를 26일째 찾고 있다. 지난달 12일 강원도의 한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에서 사라진 아버지는 치매환자다.
치매 투병 10년. 물 맑고 공기 좋은 시골에 살면 병세가 나아질까 싶어 서울에서 강원도로 모시고 내려온 건 지난해다.
그러나 맞벌이를 하며 병환이 있는 어머니까지 모시는 상황에서 평일 하루 4시간의 재가 서비스로는 도저히 치매 아버지를 제대로 모실 수가 없었다.
요양기관으로 모신지 두 달 만에 아버지는 실종됐다. 경찰, 119구조대, 면사무소 직원, 일가친척과 함께 쉬지 않고 아버지를 찾아 돌아다녔지만 입동(立冬)이 가까워지는데도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했다.
"9월에는 아버지가 안 떨어지려고 하시는 걸 억지로 떼어놓고 애들과 울면서 시설에서 나왔거든요. 집보다야 낫겠지 싶었는데…." 박씨는 말을 잇지 못했다.
최근 요양기관에서 생활하다가 실종되는 치매 노인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월 경남 창원에서는 요양원 생활을 하던 이모(71·여)씨가 병원 진료를 받으러 외출했다가 실종돼 3㎞ 정도 떨어진 공사장 풀숲에서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전국 장기요양기관 수는 2008년 1천543개에서 지난해 4천660곳으로 3배 넘게 늘었다.
5년 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요양원과 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입소기관(요양병원 제외)에 급여를 지원하고, 등록 규정을 신고제로 했기 때문이다.
일정 기준의 시설과 인력만 갖추고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건보공단으로부터 급여를 받아가며 누구나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설립이 쉽고 수입도 안정적인 요양원 사업'에 너도나도 뛰어들었다.
특히 정원이 9명 이하인 공동생활가정은 건물을 사들이지 않고도 설립할 수 있어 영세한 사업자들까지 뛰어들었다. 매달 월세를 줘가면서 소규모로 운영되는 이런 공동생활가정은 현재 전체 요양시설의 47%(2천200여 곳)를 차지한다.

참고 자료

선우덕,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현안과 과제, 대한임상노인의학회 춘계학술대회, 2007
사회복지법제론, 남기민,홍성로, 공동체출판사, 2007
사회복지법제론 (남기민, 홍성로) - 제11장 사회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p.261 ~ p.297), 2001
정완교, 진양수(2008).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KDI 정책포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 충청대학 사회복지학부, 김준환,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