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유기업

목차

1.국유기업 개념
1) 국유기업이란?
2) 국유기업과 국영기업의 차이점
3) 국유기업의 분류
4) 현대 국유기업 현황

2.국유기업 개혁과정
1) 제1단계: 기업 자주권 부여 및 확대
2) 제2단계: 현대 기업제도 확립
3) 제3단계: 국유자산관리감독기구 특설 및 신 36조
4) 제4단계: 12차 5개년 계획

3.국유기업 문제점
1) 국진민퇴 리스크
2) 국유기업 독점
3) 기타 문제점

4.국유기업 전망
1) 국유기업 개혁 어려움
2) 국유기업 전망

본문내용

1. 국유기업 이란? 国有企业
“회사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나 경영권은 독립한 경영 실체”
“国家持所有权，经营权独立的经营实体”
국유기업=전민소유제 기업
国有企业= 全民所有制企业
회사 소유권: 국가

<중 략>

1979年
① 국영공업기업의 경영 자주권 확대 방침 발표
② 국가-기업 분배관계 재조정
③ 이윤유보제 도입
① 国营企业的经营自主权扩大方案
② 国家企业分配关系再调整
③ 导入利润保留制

1980年代 初期
① 기업의 경영자주권 확대
② 규정 공포
자주권 확대
이윤확보
고정자산세 징수
고정자산감가상각률인상
유동자금의 전액대부 실행
③ 지방정부의 통일된 기준의 시범기업 선정
④ 경제책임제 실시
⑤ 이개세제도 시범실시
① 企业经营自主权扩大
② 公布规定
自主权扩大
确保利润
征收固定资产税
固定资产折算率上升
行流动资金全额贷款
③ 选定地方政府的统一基准试验企业
④ 经营责任制实施
⑤ 利改税制度实施

1987年~
① 기업 소유권- 경영권 분리
→ 시장 지향의 독립된 기업체 전환 시도
② 기업 - 청부경영책임제 실시
③ 소형 국유기업 – 민간에 의한 임대경영
주식제 시범 시행
① 企业所有权和经营权分开
② 企业政府经营责任制的实施
③ 小型国有企业
股份制示范实施

<이하생략>

참고 자료

국제노동브리프 :중국 국유기업 개혁 내용과 그 한계점
산업연구원북경사무소:중국의현대화 요구와 국유기업의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