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거래형태의 무역

목차

I . 위탁판매수출과 수탁판매수입
II . 임대수출과 임차수입
III . 외국인도수출과 외국인수수입

본문내용

특정거래형태 무역이란?
‘산업자원부 장관은 물품의 수출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물품의 수출입 거래형태를 인정할 수 있다’ (법 제16조)라고 하여 다음의 거래형태를 특정거래형태로 정하고 있다.
물품 외국→외국 이동, 대금지급은 국내에서 이뤄지는 거래
수출입의 제한을 면탈할 우려가 있거나, 산업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
대금결제가 수반되지 않고, 물품의 이동만 이뤄지는 거래

특정거래형태 무역 종류
위탁판매수출
수탁판매수입
임대수출
임차수입
위탁가공무역
외국인도수출
외국인수수입
중계무역
연계무역

<중 략>

임대수출
임대계약에 의해 물품을 수출해 일정기간 후 다시 수입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 전 또는 만료 후당해 물품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출방식
임차수입
임차계약에 의해 물품을 수입해 일정기간 후 다시 수출하거나 만료 전,후 당해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수입방식

임대차수출입의 발생이유
생산설비 등 거대자본 소요될 때
영세한 중소기업이 설비 투자할 때, 외자도입업체 추가 생산시설을 도입 할 때
수명주기가 짧은 물품을 수입할 때 자금압박을 완화 하거나, 신제품 개발에 위험을 회피

<이하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