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난민 현황 & 지원센터의 활동

목차

1. 국내거주난민현황
1-1. 재한 난민 현황
1-2. 난민 신청 절차
1-3. 난민법 & 한계점
1-4. 재한 난민이 겪는 어려움
1-5. 재한 난민의 사례

2. 지원센터의 활동
2-1. 연대 소개
2-2. 연대 활동

본문내용

난민[ refugee ] 정의
인종, 종교, 정치적, 사상적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하는 사람들.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물론 국적국의 보호를 원치 않는 사람 역시 이에 해당.
한국 1992. 12. 3 -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의정서 가입
1993. 12. 10 -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인정조항 신설
1994. 6. 30 - 출입국관리시행법령에 난민인정조항 신설

난민[ refugee ] :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사상적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하는 사람들. 난민의 일반적 의미는 생활이 곤궁한 궁민,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곤궁에 빠진 이재민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로 인종적, 사상적 원인과 관련된 정치적 이유에 의한 집단적 망명자를 난민이라 일컫고 있다.
난민은 정치적 · 종교적 · 인종적 기타의 이유에 의해 본국의 박해로부터 도피하여 외국으로 망명 신청을 한 자들이다. 한국에서는 1994년부터 받기 시작했다. 이중에는 전쟁·동란 또는 재해를 피하여 한국에 피난을 구하는 자도 있으며 다수는 국가 분쟁으로 생겨난 난민들이다.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물론 국적국의 보호를 원치 않는 사람 역시 이에 해당. 한국은 992년 12월 3일,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하고, 1993년 12월 10일 출입국관리법과 1994년 6월 30일 출입국관리시행법령에 난민인정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난민인정제도를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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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