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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Ⅱ. 정책흐름모형을 이용한 의제화과정 분석
1. 문제의 흐름
2. 정책의 흐름
3. 정치의 흐름
Ⅲ. 장애인연금제의 분석
1. 대상
2. 급여
3. 전달체계
4. 재원
Ⅳ. 마치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장애인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취약계층이다. 장애라는 특성으로 인해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워 소득수준이 낮은 반면 치료, 보조기구의 구입 등을 위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지출된다. 이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애인소득보장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산재보험의 장해급여,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그리고 2010년 도입된 장애인연금제이다.
장애인연금제가 도입되기 이전, 장애계에서는 기존의 소득보장제도들에 대한 비판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급여대상, 급여수준 면에서 적절하지 못해 '장애인의 소득 보장'이라는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다. 그러던 중 2002년 장애인의 기본생활보장을 외치던 최옥란씨의 사망을 계기로 범장애인단체인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장애인 연금제 도입을 위한 요구가 본격화한다. 이후 장애계의 계속된 노력 끝에 마침내 2008년 18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장애인연급법이 의제화 되는데, 당시 통합민주당의 박은수 의원, 한나라당의 윤석용 의원,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가 각각 발의안을 내놓았다. 이 중 보건복지가족부의 안이 통과되어 2010년부터 '장애인연금법'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다.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기초급여 96,800원, 부가급여 2~8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그러나 이렇게 오랜 기다림 끝에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제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는 좁은 급여대상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의 2011년 발표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의 11.3%, 그리고 저소득층 장애인의 20%만이 장애인연금을 받는 것으로 드러나 장애인연금이 대상 면에서 넓은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증장애인이면서 동시에 소득인정액이 매우 낮아야 하는 까다로운 급여조건에 기인한다. 두 번째 문제점은 낮은 부가급여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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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2013.12.3.) “장애인연금 예산 확대, 장애계 힘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