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실태조사

목차

Ⅰ.서론
1.프랜차이즈란?
(1)프랜차이즈의 어원
(2)프랜차이즈의 정의

Ⅱ.본론
1. 프랜차이즈 산업현황
(1)프랜차이즈산업의 역사
(2)프랜차이즈 시스템의 특징
(3)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유형 (4)산업규모
(5)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 현황
(6)프랜차이즈 산업 매출현황
2. 해외 프랜차이즈 산업현황
(1)일반 현황
(2)프랜차이즈 선두기업
(3)메이저 시장
3. 프랜차이즈산업 이슈
(1)갑의 횡포문제 근절 노력
(2)햄버거·피자·커피업계 규제
(3)프랜차이즈 정책의 잦은 변화
(4)프랜차이즈 특허 경쟁
4. 프랜차이즈 산업 정부정책
(1)정부의 지원정책
(2)정부의 규제정책
5. 프랜차이즈 산업의 문제점
(1)프랜차이즈 시스템 문제
(2)가맹계약 갱신 시 영업방침 변경문제
(3)법적 규제 미흡
(4)창업에서의 소비자주권문제

Ⅲ.결론
1. 개선점
(1)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문제
(2)가맹본부의 허위, 과장 정보 제공 금지
(3)부당한 영업시간 강요 및 금지
(4)가맹사업자 위주의 프랜차이즈 가맹약관
(5)가맹계약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금지
(6)가맹점 사업자단체 관련 조항
(7)법적규제 미흡
(8)점포 환경개선 강요 금지 및 비용부담 의무화
(9)인접지역보호제도 강화
2. 시사점 및 발전방안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프랜차이즈 산업의 핵심은 본사가 가맹점 점주들에게 사업 전반에 걸쳐 운영상 필요한 지도나 지원과 함께 면허상의 특권을 부여하고 가맹점주로부터 가맹비나 로열티를 받아 조직을 구축하고 교육이나 훈련, 판매 경영을 지원하는 지속적 관계의 시스템 산업이다. 일부 가맹본부 중에는 기만적으로 가맹사업을 전개하여 가맹 희망자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며 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자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 국민들 사이에서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대되었고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프랜차이즈 사업 자체의 발전을 위협할 만한 수준을 증대되어 왔다.
이에 프랜차이즈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 할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1.프랜차이즈란?

⑴ 프랜차이즈의 어원
"Franchise(프랜차이즈)" 라는 말은 특권, 면제, 자유와 같은 뜻을 가진 보통명사와 '특권을 부여한다.'와 같은 타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 본래의 어원은 프랑스어의 'Franchise'로서 통제 또는 예속으로부터의 해방인 자유를 의미하였다.
옛날 국왕이 영주들에게 부여하는 일부 자치권이나 특권을 'Charter de franchise'라고 했으며, 농노를 자유인의 신분으로 풀어 줄때 교부했던 면천의 증명서를 'Letter de Franchise'라고 하였다.
그 후 특별한 사람들이나 단체에게 부여하는 '특권'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어 중세 유럽의 상업에서 정기시장 개최권이나 선박통행권, 또는 길드(Guild : 중세의 상업조합) 등에 부여되는 그 분야의 특정행위를 할 수 있는 특권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프랜차이즈라는 용어는 그것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됨에 따라서 법률로써 채택하게 되어 영국의 관습법(Common law)에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선거법과 세법 등에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영국에서 확립된 프랜차이즈의 개념은 당연히 미국에서도 사용하게 되어 19세기 후반의 개척시대에 연방법과 주법 등의 사기업(私企業)에 대하여 철도 등 각종 공공사업의 인가와 관련하여 프랜차이즈를 부여한다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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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협회, 산업자원부(2008) -프랜차이즈 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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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한국유통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프랜차이즈_가맹점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사례분석연구
국제 프랜차이즈 협회 – http://www.franchis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