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재정위기 해법, 재정준칙 발표자료

목차

1. 재정준칙이란?
2. 성공사례 (스웨덴)
3. 실패사례 (EU)
4. 우리나라 의 재정
5. 재정준칙 도입 후 예상
6. 결론

본문내용

재정준칙은
①총량적인 재정지표에 대한
②구체적이며
③법적 구속력이 있는
④장기 목표수치로

재정규율을 확보하기 위해 각국이 도입,운용하는 재정정책 수단

불황에도 과도한 사회보장 지출로 인해 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1996년 “춘계재정계획안”을 도입

① 재정수지 GDP 대비 2% 흑자를 목표로 설정
② 지출 상한선에 예비비를 두어 경기변동에 대비

1997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국가부채의 증가와 불안정한 경제 지속

2020년을 전후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잠재성장률의 하락으로 인한 재정적자 규모 확대 예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