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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윤리 - 공기업의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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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4
최종 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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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기업의 개념과 윤리경영의 필요성 및 윤리문제
1) 공기업의 개념
2) 공기업 윤리경영의 필요성
3) 공기업의 윤리문제

2. 공기업의 비윤리 사례
1) 한국수력원자력 소개
2) 한국수력원자력의 윤리헌장 위반항목
3) 한국수력원자력의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위반항목
4) 한국수력원자력의 비윤리적 사례

3. 결론 및 시사점
1)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2) 시사점

본문내용

공기업은 일반적으로 공공의 복지와 이익을 목적으로 주로 공공의 비용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등이 경영의 주체가 되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기업이다.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윤리경영이 크게 문제시되는 것이 공기업이다.
공기업은 자유주의 경제 하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경제계에 대한 국가권력의 깊은 관여·통제의 한 수단으로 등장한 새로운 행정기관의 하나이다. 그 특징은 현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혁하지 않고 도리어 이를 보강하기 위해 국가가 공공성이 현저한 기업에 출자하여 그 경제기능을 다른 사업과 협조하여 운영시키며 이에 의하여 경제 질서를 행정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이다.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사기업의 경영 원칙에 의한 기능을 발휘한다. 공기업의 발달원인으로는 현대국가에서 민간자본부족, 국방상·전략상 고려, 경제 정책 및 사회 정책적 요구 그리고 정치적실제적 동기들이 지적된다.

참고 자료

이종영 저, 《기업윤리》, 탑북스, 2011.
진정욱, 국가청렴위원회 「기업 윤리경영 사례」, 2007.
이필렬, 「후쿠시마 원전사고, 원자력발전의 위험, 한국의 원자력 계획」
“한수원 비리, 어디까지”, 『시사오늘』. http://blog.sisaon.co.kr/130178320608
“비리백화점한수원”, 『이투데이』.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802485
"한수원 고위퇴직자 93% 원전업계 재취업",『news1』.
http://news1.kr/articles/1355097
"기름까지 빼돌려…한수원 비리 또 적발", 『KBS뉴스』.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746582&ref=A
“천문학적 피해 비리업자, 지구 떠나게 해야”, 『에너지경제』.
http://www.ekn.kr/news/articleView.html?idxno=91466
“문제투성이 한수원, 국감내내 지적”, 『시사오늘』.
http://blog.sisaon.co.kr/130178717257
“8조 부채 한수원, 법인카드 밥값 138억”, 『부산일보』.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31007000165
“간 큰 한수원 직원들… 각종 비리 금품 수수액 평균 1억원 달해”,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062216105&code=920501
“원전사고는 월례행사? 이번에는 월성원전 사고”, 『환경운동연합』.
http://www.kfem.or.kr/wp/?p=15495
“금품·향응에 자재 반출까지…한전 ‘기강 해이’”, 『KBS뉴스』.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735985&ref=A
“여자화장실 침입 성폭행해도 정직 6개월 경징계한 한전”, 『중앙일보』.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2743314&cloc=olink|article|default
“<한수원 비리, 어디까지②>與 의원 한수원 비리, '한목소리' 비난”, 『시사오늘』.
http://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333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 http://www.khn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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