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

목차

I. 예금보험제도
1. 예금 보험제도
2. 필요성

II. 문제점

III. 외국과의 비교
1. 미국의 예금보험제도
2. 영국의 예금보험제도
3. 독일의 예금보험제도
4. 일본의 예금보험제도
5. 각 나라간의 비교

IV. 개선방안

본문내용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이 도산하더라도 예금자는 보호받는다는 인식을 높여 대량의 예금인출사태를 진정시키고 금융기관의 연쇄도산을 막는 등 금융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예금을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보호하게 되면 예금자들은 자신의 예금을 맡길 부실 금융기관이 도산하더라도 그 파급효과를 최소화함으로써 금융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최근 금융 자율화 및 국제화 등에 따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금융기관의 도산위험도 점차 커지고 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살피지 않고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게 될 것이다. 한편, 일부 금융기관들은 이에 편승하여 안정성보다는 고수익, 고위험의 불건전한 경영행태를 추구하여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금융기관이 부실화될 경우 예금 전액을 보험료 적립금 또는 공적자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결국 국민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금융시장에서 예금자들의 선택에 의한 금융기관 건전성 감시기능도 상실하게 되어 금융시스템 전반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

참고 자료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http://www.kdic.or.kr)
보험개발원 (http://www.kidi.or.kr)
한국금융연구원 (http://www.kif.re.kr)
예금보험공사 블로그 (http://blog.naver.com/PostList.nhn?blogId=happykdic&categoryNo=8)
주 OECD 대한민국 대표부-(http://oecd.mofat.go.kr/korean/eu/oecd/main/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