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의 법적 보장

목차

1. 서 론
2. 다문화가정의 다양성
3. 보편적 인권보장의 정책적 한계
4. 국민에서 시민으로의 전환
5. 결 론

본문내용

세계화와 인권의 보편화 현상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추세가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인 국가주권, 국민, 국경 개념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더불어 국제적 이주의 증가로 인하여 외국인과 이주민에 대한 인권보호 그리고 이들을 자국사회로 통합하는 문제가 개별 국가들의 주요한 정책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 인권의 보편화 현상 그리고 국제적 이주의 증가에 따른 다문화 사회로의 진행이라는 세계적 추세는 우리 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1990년대 이후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자가 급증하고 한편으로는 국내적으로 인구가 고령화되는 한편 출산율이 감소함에 따라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은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 일 수밖에 없고, 앞으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다문화 가정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한다면, 법의 관점에서 문제의 핵심은 이들의 법적지위가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법체계는 국민 국가의 관점을 바탕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민 국가의 관점에 의하면, 국가에 대해서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거나 요구할 수 있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그 국가의 구성원 즉 ‘국민’이며, 그렇지 않는 ‘외국인’은 조약과 국제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데 다문화 가정은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면서도 법적 지위를 형성하기에는 국내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 가정부터 외국인과 한국인으로 이루어지는 가정 심지어 새터민까지, 또 그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대단히 다양한 유형을 띠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