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바우처 정의, 유형, 현황, 효과, 한계, 성공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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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념
2. 바우처 유형
3. 사회서비스 바우처 국내현황
4. 효과
5. 한계
6. 성공적인 바우처 사업의 요건

본문내용

1. 개념
바우처란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소비자에게 구매권을 부여하여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사회서비스 바우처란 교육, 보건, 복지, 문화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금카드 형태로 지급되는 것을 뜻한다.
바우처는 수혜자들의 해당 서비스 소비증진을 위한 관점에서 도입됐다. 또한 바우처는 여러 사업수행자 중에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제한된 구매력을 제공한다. 소비자에게 선택권과 구매력을 제공하는 방식에 있어 쿠폰 등을 개인이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적 방식과 사업자와 공급자에게 보조하여 개인이 간접적 구매력을 가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바우처 중에서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구매를 위한 쿠폰 등을 지급하는 방식의 바우처를 명시적 바우처라고 한다. 반대로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지급 수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원 실적 등에 따라 일정한 규모의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을 묵시적 바우처라고 하고, 묵시적 바우처의 경우 직접적인 바우처의 제공이 없더라도 소비자의 선택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후불로 지급하는 형태를 일반적으로 갖는다.
바우처의 지급형태는 현금 대용 또는 세금 지원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특수한 경우 정부가 사후에 개인에게 세금 환금의 방법으로 지급되기도 한다. 지급방식의 경우 일정한 한도가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최고 한도를 넘어서는 비용에 대해서는 자기부담 또는 정부와 개인의 일정비율로 부담하는 공동부담의 형식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참고 자료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086&cid=2898&categoryId=2898
http://dlps.nanet.go.kr/SearchDetailView.do?cn=KINX2008124077&sysid=nhn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현황과 성과, 김윤수, 사회서비스관리센터 연구조사팀장
http://www.socialservice.or.kr/user/htmlEditor/view.do?p_sn=2 보건복지부
바우처 사업 효과 분석 및 평가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