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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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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12.16
최종 저작일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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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장애인 평생교육

Ⅱ.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1. 평생교육 실태
2. 평생교육 요구 분석
3. 평생교육기관 운영 및 요구 분석

Ⅳ. 장애인 평생교육 개선방향
1.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방안
2. 장애인 평생교육 지역화 방안
3. 장애인 평생교육의 질 제고 및 전문성 강화 방안
4. 장애인 평생교육 행재정 지원 확대 방안

Ⅴ. 맺는말 :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의 확대를 촉구하며

본문내용

-정신지체, 발달장애 성인을 중심으로-
Ⅰ. 장애인 평생교육
평생교육법(법률 제6003호)은 제4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고 규정하고, 제5조에 ‘평생교육의 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장애인도 언제, 어디서나 필요로 하는 교육을 평생 부여받아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권리를 지니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장애인들이 평생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음은 이미 1985년 UNESCO 국제성인교육회의에서 채택한 ‘학습권 선언’에도 나타나 있다. 이 선언은 ‘교육조건이 정비된 상황에서 학습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이며, 장애인이나 고령자, 비문해자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학습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경우에도 이것은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평생교육이념에 따르면 장애인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두 그들의 요구에 따라 적절한 평생교육을 언제어디서나어떻게든 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우선적인 고려대상이 되어야 할 장애인은 현실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참여정보 교육복지 종합계획(04~08년) 장애인 부문도 학령기와 대학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 장애성인교육에 대한 내용은 생략되어 있다.

참고 자료

정인숙 외 4인(2005)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국립특수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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