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민영화 문제는 하상 뜨거운 감자로 떠오릅니다. 민영화를 하려는 이유는 경제적이유와 효율성이 뒤 따릅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요금인상 등 많은 위험을 국민들이 떠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KTX 민영화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민영화 하려는 과정이 아니냐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수서 발 KTX 민영화 논란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만약 철도가 민영화 된다면 이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왜 찬성을 하는지, 반대로 철도 민영화에 대해 왜 반대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해외의 민영화 사례로 영국, 성공사례로 꼽히지만 실체를 보면 실패한 일본, 프랑스의 철도 민영화의 실패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성과 내세요.
목차
Ⅰ. 철도 민영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
Ⅱ. 수서 발 KTX 민영화 논란
1. 수서 발 KTX 민영화의 재 점화
2.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차이점
3. WTO GPA와 철도 민영화
4. KTX 별도법인 설립에 따른 노조 측과 코레일 측의 대립
Ⅲ. 철도 민영화 찬성 이유
1. 경영부실이 심각
2. 정부개입의 비효율성 제거
3. 도덕적 해이 문제
Ⅳ. 철도 민영화 반대 이유
1. PSO 보상은 뒷전, 정부는 철도공사의 경영효율성만을 따짐
2. 지금도 충분한 서비스
3. 적자노선의 폐지 가능성 및 철도 안전의 위협
4. 요금인상 불가피
5. 기업에게 주는 특혜
Ⅴ. 해외의 민영화 실패 사례
1. 공영화로 다시 돌아온 영국 철도
2. 성공사례로 꼽히는 일본 정말 성공 했을까?
3. 프랑스, 국영철도·철도시설공단 통합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철도 민영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
일반적으로 공기업은 민간부문이 투자하기에는 초기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위험부담이 큰 사업, 민간에 맡기면 독점의 우려가 있는 사업, 즉 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시장실패), 또는 국민생활이나 국민경제에 꼭 필요한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는 사업 등에서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기업의 설립, 재편시 정부가 주요전략산업을 통제함으로써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한다는 동기도 공기업의 발생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였고, 철도사업 또한 사회저변의 인프라로서 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경제여건이 변하면서 공기업 체제는 몇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게 되었다.
첫째, 지속된 고도성장으로 민간부문의 역량이 증대되고, 생산 및 투자에 있어 정부보다 민간부문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어 정부역할의 재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둘째, 개방화, 국제화 추세에 따라 그 동안 공기업이 누려오던 국내독점체제가 붕괴되어 국내외 경쟁에 직면하게 된 공기업의 경쟁력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셋째, 현행 공기업 관리체제에서는 내부효율의 제고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행관리 체제 하에서는 공기업은 여러 불필요한 규제의 적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윤동기에 따른 효율적인 인센티브 시스템의 활용도 어렵게 되어 있다.
넷째, 공기업에 만연되어 있는 대리인 문제이다. 공기업은 사기업과는 달리 주인-대리인관계가 다단계이기 때문에 주인-대리인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고 문제 해결을 위한 인센티브 계약의 도입이 용이하지 않다. 공기업의 주인-대리인 관계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공기업의 경영자나 근로자들에 대한 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덕적 해이와 같은 대리인 문제가 기업 내에 폭넓게 나타나게 된다. 공기업에서의 대리인 문제는 경영자 자신의 목적 추구나 지대 추구 등의 행태로 나타난다.
참고 자료
철도산업 발전방안 주요 질의 답변, 국토교통부, 2013.06
철도산업 구조개혁 10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한국교통연구원, 2013
한국철도의 효율적인 경영과 민영화, 한국물류학회, 2012
철도파업.. 社"민영화 안한다" vs 勞 "공사 직접운영해라", 2013.12.09
靑 “안 한다” 해명에도 철도민영화 논란 가열, 경제투데이, 2013.11.28
靑 “정부조달협정 국회동의 불필요···철도민영화 아냐”, 민중의소리, 2013.11.27
11년 코레일 영업성적 보고서 분석 결과 발표, 국토해양부, 2013.01.15
프랑스, 국영철도·철도시설공단 통합 추진, 연합뉴스, 2012.10.31
'고장철' KTX의 안전성이 세계 1위라니…, 노컷뉴스, 2012.06.11
철도 민영화 25년 된 일본, 만성부채·정부보조 '여전', 매일노동뉴스, 2012.05.26
[철도]수서발 KTX 민영화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민영화반대공동행동 블로그
KTX 민영화, 또 알짜 떼서 대기업 주겠다?, 다음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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